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2조제5항 신설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항공마일리지로의 전환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할 때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로 함.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함(별표 2)

3.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39호	2017. 11.  20. 결재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우선사용”을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관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2]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기   준

관리

- 비용의 지급 주체, 항공사와 관계없이 2006. 3. 1. 이후 공무상 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상 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 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활용

-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는 ‘인사관리시스템-항공마일리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무상 여행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되거나 이를 활용하는 등으로 마일리지가 변경된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마일리지를 상세 조회하여 이를 ‘인사관리시스템-항공마일리지’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와 사적 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1등 정액, 중간(비즈니스) 정액 및 2등(이코노미) 정액 지급대상자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해당 좌석의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한다.

- 좌석승급(업그레이드) 기준: 1등 정액, 중간(비즈니스) 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이나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등(이코노미) 정액 지급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한 단계 높은 중간(비즈니스)석의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2등(이코노미) 정액을 지급받고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좌석을 조정할 수 있다(이는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일비의 추가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ㆍ국제회의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 일원

ㆍ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편도)이상

ㆍ이코노미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척추질환 등) 보유

* 진단서 등 건강상태 입증자료 제출 필요

ㆍ동행하는 1등정액 또는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와 떨어져 혼자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

ㆍ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

-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점수 구매 기준

ㆍ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 포인트에 해당)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ㆍ구매를 희망하는 법관등은 매월 25일까지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에 구매신청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 (다만,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마일리지 담당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인사관리시스템-항공마일리지’ 출력물 등)

ㆍ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한 법관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ㆍ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양수받은 법관등은 ‘인사관리시스템-항공마일리지’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참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점수 구매절차

법관등 (희망자)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		마일리지 담당부서		법관등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에서 복지비용청구)	⇒	맞춤형 복지점수 차감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개인양도	⇒	공적 항공마일리지 양수 및 사적전환 (인사관리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점검 및 사후관리

(매월 25일)           (매월 25일)         (매월 말)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 기준

ㆍ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ㆍ구매를 희망하는 법관등은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인사관리시스템-항공마일리지’ 출력물 등)

ㆍ마일리지 담당부서는 희망 법관등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 후 구매 확정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확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한다.

ㆍ구매를 희망하는 법관등은 수입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확정서를 제출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을 징수 요청한다.

ㆍ 수입 담당부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확정서를 확인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 세입과목: 재화및용역판매수입-잡수입-기타잡수입

ㆍ 구매를 희망하는 법관등은 납입고지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납부영수증 확인 후 인사관리시스템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한다.

※ 참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절차

법관등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법관등 (희망자)		수입 담당부서		법관등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신청 (별지 제3호 서식)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확정 (별지 제4호 서식 발급)	⇒	구매확정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및 공적 항공 마일리지 상당액 징수 요청	⇒	납입고지서 발급	⇒	납입고지서 납부 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납부영수증 제출	⇒	공적항공 마일리지 사적전환 승인(인사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별지 제3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구매방법	[ ] 복지점수 (구매일시: 년 월 일)					[ ] 현금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내역	구매 마일리지 (A)			보유 마일리지 (B)				잔여 마일리지 (C=B-A)
				구매 단가 (D)				복지점수 사용 포인트 또는 구매금액 (E=A*D)
				[ ] 10원(총 보유 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 ] 20원(총 보유 마일리지가 3만 마일 이상인 경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2조 및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증빙자료 1부
유의사항
※ 본 서식은 개인별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적용함 ① 맞춤형 복지점수로 구매 신청 시에는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화면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현금 구매 신청 시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확정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 명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내역	구매 마일리지 (A)		보유 마일리지 (B)		잔여 마일리지 (C=B-A)
			구매단가 (D)		구매금액 (E=A*D)
			[ ] 10원(총 보유 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 ] 20원(총 보유 마일리지가 3만 마일 이상인 경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2조 및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를 확정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입징수관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사용)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관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맞춤형 복지점수 또 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 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 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941